국세 비리 공무원들 “상납”

◎검찰,북인천세무서 전 과장 등 5명 검거 나서【인천=송원영 기자】 속보=북인천세무서 국세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23일 뇌물을 상납받고 세액감면 등에 개입한 북인천세무서 전 소득세과장 박성규(60·현세무사), 소득세과 계장 윤창근(50·현 광명세무서 계장), 한상률씨(58·현 북인천세무서 민원실장)등 5명을 수뢰후 부정처사등 혐의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0년 11월말께 북인천세무서 전소득세과 직원 이광성씨(37·구속)로부터 7백만원을 받고 소득세 부정처리를 눈감아 준 혐의다. 윤씨등 다른 세무공무원들도 이씨 등으로부터 3백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8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과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감면해 준 조세가 현재 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앞서 22일 하오 6시께 북인천세무서에서 90∼93년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의서, 소득세과의 실사자 결정결의서, 법인세과의 위장가공 자료대장, 부가가치세과의 주상복합건물 부가세 결정결의서 등 사과상자 15개 분량의 자료를 압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실사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세무공무원들의 불법 세금감면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