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개 지역사업자단체 불공정 정관조사 실시/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류 학원 병원 시장등 298개 지역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정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23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자단체의 내부규정이나 정관에 가입·탈퇴 제한, 영업구역 제한, 회원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등을 담은 조항이 있는지를 정밀 검토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지역 사업자단체들은 ▲77개 탁·약주 제조협회 ▲8개 탁·약주 도매업협회 ▲8개 시·도별 주류 도매업협회 ▲25개 시장번영회 ▲15개 시·도 관광협회 ▲15개 시·도 학원 총연합회 ▲12개 지역 병원협회 ▲11개 지역 법무사회 및 지방상공회의소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18개 중앙단위의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내부규제를 조사해 총 369건의 경쟁제한적 항목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