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확장에 시장 왜곡/피해자는 국민 대책 필요22일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최근 일부신문사 지국간 살인사건으로 치달은 재벌의 언론소유의 폐해에 대한 추궁과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여야의원들은 이른바 신문전쟁으로 표현되는 언론시장구조의 왜곡이 재벌의 신문소유로 비롯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재벌언론이 선도하는 과당경쟁의 최대피해자는 일반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언론의 총체적 문제점의 주요원인은 대기업집단, 즉 재벌의 언론소유』라면서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언론의 자율경쟁규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승 의원(국민회의)은 뻐꾸기시계, 위성방송 수신안테나, 에어컨, 선풍기, 가스레인지, 카메라등 일부신문사들이 부수확장을 위해 살포한 판촉물을 수집, 회의장에서 제시하기도 했다. 최의원은 또 『무가지의 1년간 투입, 이사팀의 구성지원, 부수확장비, 특별격려금등의 무분별한 신문확장경쟁도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는 막대한 자원낭비인 동시에 자유경쟁 시장원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동채 의원(국민회의)은 『재벌신문사, 신문재벌의 구독전쟁과 살인사건은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언론시장이 혼탁으로 얼룩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총체적인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길승흠 의원(국민회의)도 『최근 사태의 당사자인 양신문사는 그린잉크, 콩기름 인쇄논쟁으로 독자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면서 『추악한 경쟁의 피해자는 정론직필을 갈망하는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벌의 언론소유로 인해 특정기업 홍보에 급급하고 재벌의 논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는게 한국언론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지대섭 의원(자민련)은 『재벌언론의 폐해는 충분히 그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언론만은 재벌이 장악할 수 없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의원은 또 『재벌신문이 주도한 신문시장의 무제한 결쟁으로 주민불안, 건전언론의 도태, 가치중립성의 훼손, 공정거래질서 파괴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일히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언론계는 6공화국출범후 정기간행물 창간 홍수, 92∼93년 증면경쟁에 이어 제3단계의 경쟁기에 돌입했다』면서 『이번 경쟁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심하므로 자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언론사와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각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번 일을 해결하느냐에 따라 ABC(신문부수공사)제 정착향배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이어 『일본의 경우 신문들이 전체부수의 61%를 공동판매방식으로 배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대도시는 각사별로 보급하고 지방은 공동판매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신문사가 이같은 방식에 합의할 경우 인력, 자원면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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