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지원·육성책은 중기업에 치중/담보·신용부족으로 금융권 접근도 봉쇄/재정지원 위주 대책은 영세화만 부추겨/“조세·준조세 부담 경감… 대금업제도 양성화해야”『진짜 중소기업인 소기업부터 살리자』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정책의 수혜대상자가 주로 일정규모의 중기업들이고 중소기업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소기업들은 혜택을 받지못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종업원 19명이하로 분류되는 소기업은 국내 전체 제조업체의 90%(26만9,250개), 종업원수의 29.6%(109만7,000명), 중소업계 전체 고용인구의 4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중에 비해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육성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들의 고충은 우선 자금면에서 가장 심각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사채이용실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채이용규모 34조원 가운데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기업사업자의 이용사채액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15조원에 달하고 있다. 담보및 신용부족등으로 제도권금융으로의 접근이 봉쇄된데 따른 것으로 이들은 연 24∼36%의 턱없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채산성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나마 사채업자들의 고금리횡포와 가혹한 채권회수등으로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도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위주로 돼있는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책이 소기업의 영세화를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업종별 지역별로 종류가 천차만별인 소기업의 개별 업체에 지원되는 실제 자금이 거의 미미한 수준인데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망한 중기업에 이들 재원의 대부분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차라리 자금지원보다는 이들의 조세부담이나 기업이라는 이름때문에 어쩔수없이 내야하는 준조세(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환경부담금 등)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액신용보증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의 대부분이 중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중기자금지원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건수는 모두 1만5,000건에 평균 보증금액이 1억1,000만원, 3억원초과 보증만도 전체의 절반수준인 49.5%에 달해 신용기금이 대규모보증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건수 150만건에 평균 보증금액이 984만엔인 일본의 신용기금과는 내용면에서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협중앙회 조유현 경제정책과장은 『사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사채시장을 대금업제도로 양성화하는등 소기업이 실제로 겪는 조세부담이나 자금융통의 애로점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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