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 인권압력 아랑곳않고 경협 대폭 확대/동남아 주도권·중 견제 등 노린 다목적 포석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미얀마 군사정권 「끌어 안기」를 한결 적극화하고 있다. 서방의 압력을 무릅쓰고 아세안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다자간 틀에 미얀마를 끌어 들이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어 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서방의 경제제재 등과 뚜렷이 대비된다.
아세안은 21일 폐막된 연례 외무장관회담에서 미얀마에 아세안 옵서버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 98년까지 미얀마를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킨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아세안은 또 23일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ARF에도 미얀마를 정회원국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아세안은 『경제협력이 군사정권을 공고화하고 있다』는 미얀마 반체제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의 잇단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진출을 늦추기는 커녕 서방의 진출이 주춤한 틈을 타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자국내 인권단체의 압력에 따른 서방기업의 투자 자제와 기존 사업 철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덴마크 맥주제조회사 칼스버그와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7월 미얀마에서 잇달아 철수 했다. 이미지 손상을 막기 위한 자구조치라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미·불 합작으로 추진돼 온 12억달러 규모의 미얀마―태국 가스파이프 연결 프로젝트도 성사가 불투명해 졌다.
아세안 각국은 이 공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적인 대미얀마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이광요(리관유) 전 싱가포르 총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친군사정권 노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미얀마 군사정권을 두둔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지여사를 비난하는 연설을 하기까지 했다.
아세안 각국의 미얀마 군사정권에 대한 공동보조는 자국내 민주화 운동에 미칠 도미노 효과 우려, 경제적 실리 추구, 동남아 외교 주도권 장악을 겨냥한 독자노선 강조 필요성 등 복잡한 요인에서 비롯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의 대미얀마 정책은 한마디로 80년대 후반부터 추진해 온 「건설적 개입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입정책의 골자는 유대강화를 통한 개방유도에 있으며 최종목표는 미얀마를 정치·경제적으로 아세안에 편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방외교 측면도 강하게 깔려 있다. 아세안은 최근 중국이 전통적 우방인 미얀마에 인도양으로 통하는 군항 건설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베트남의 아세안 가입도 대중국 견제가 중요한 동기였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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