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시화호·여천공단 “국민관심사” 반영/여야없이 폐수·오염 방치 집요 추궁『생명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대책을 즉각 마련, 실천하라』
22일 환경노동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시화호 및 여천공단 오염 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국민회의측 의원들은 시화호갑문 운영일지 조작의혹 및 무단방류 실태 등에 대해 집요한 질문공세를 폈다. 방용석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시화호 갑문을 무단으로 개방, 지난 4월부터 한달여 동안 무려 1천7백만톤의 썩은 물을 방류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찬의원도 『반월공단내 염색공장 폐수를 공동처리하는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 94년부터 1년동안 하루 6천톤씩 모두 2백여만톤의 정화되지 않은 원폐수를 불법배출했다』고 폭로했다. 조성준 의원도 시화호 방류는 환경부 주재회의에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시화호 오염대책방안으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방조제 철거 ▲완전매립 등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여천이 지역구인 김성곤 의원(국민회의)은 『여천공단 주변의 2개보건소에 접수된 호흡기질환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타지역 발병률보다 2배이상 높다』면서 주민들이 생명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애 의원(국민회의)은 『여천공단문제는 10년전부터 제기됐는데 당국이 이제야 늑장조사를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다죽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할 작정이냐』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김문수 의원(신한국)은 『97년도 환경부 예산계획에 따르면 여천공단 이주비용이 전혀 할당되고 있지 않다』면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밖에도 부산출신의 권철현 의원(신한국)은 낙동강 오염가중을 이유로 대구위천공단 조성을 반대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시화호 수질오염대책에 대해 『공단폐수·생활오수등은 처리시설을 조속히 정비, 2차처리후 바깥바다로 직접 방류하고, 지천을 통해 유입되는 물은 인공습지 등을 설치해 자연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장관은 이어 여천공단오염과 관련,『관계부처와 협의해 이주사업이 결정되면 구체적 사업시행은 여천시가 수립·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김광덕 기자>
◎내무위/여,조 시장 시정백서 조목조목 따져/야,박 경찰청장 지휘서신 집중 포화
22일 국회 내무위에서 여당의원들은 조순 서울시장을, 야당의원들은 박일룡 경찰청장을 문제 삼아 집중 공세를 펼쳤다. 여당의원들은 서울시가 조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펴낸 시정백서에서 내무부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라고 요구한 것에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비해 야당의원들은 「경찰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내려보낸 박청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김학원 의원(신한국당)은 『서울시는 시정백서에서 내무부가 민선시대에도 여전히 지자제 행정의 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민선자치 발전을 위해 갖은 애를 쓰면서도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처럼 선전했다』며 『3급이상 국가직 공무원 임용권요구만 해도 사실상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타당성이 없는 요구』라고 서울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시정백서는 지자제 1년에 대한 서울시 자체평가등』이라며 『내무부가 백서 내용에 대해 억지 트집을 잡는 것은 서울시 분리론을 제기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순 흠집내기」가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충조 의원(국민회의)은 『여야 합의로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검·경의 정치적 중립방안을 논의키로 한 시점에서 박청장은 지휘서신을 통해 경찰중립화를 반대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며 『지휘서신은 통치권과의 교감차원에서 이뤄진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균환 의원(국민회의)도 『박청장의 발언은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내무부장관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박청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내무위는 회의 초반 이양희 의원(자민련)이 박청장 출석을 요구해 여야가 설전을 벌이는등 상당한 진통도 겪었다.
김우석 내무장관은 답변에서 『경찰청장이 경찰중립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지휘서신을 내려보냈으나 그 시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오해 소지가 있는 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주의를 주었다』며 야당의 해임요구를 거절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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