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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언제쯤 열릴까 관심/23차 공판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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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언제쯤 열릴까 관심/23차 공판 이모저모

입력
1996.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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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인 대거신청 공판 5∼6회 더 열릴듯/권씨증언 한마디마다 피고인모두 촉각곤두○…12·12 및 5·18사건공판이 20여차례를 넘어 계속되면서 선고공판이 언제쯤 열릴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주변에서는 이미 채택된 증인들의 신문도 늦어지는데다 이날 열린 23차공판에서 재판부가 지금까지 검찰측 신문만 받은 정승화전계엄사령관등 9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해 선고공판이 8월중 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증인 60명중 현재까지 28명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5∼6차례 공판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주 2회공판을 강행한다하더라도 증인신문 종료까지는 앞으로 3주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다.

또 재판부가 피고인등을 상대로 2차례정도 보충신문을 가질 것으로 예상돼 결심은 빨라야 8월중순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 특성상 결심후 2주후 선고하는 통상적인 재판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선고는 9월초순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첫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권정달당시 보안사정보처장은 시종 차분한 목소리로 신군부측의 시국수습방안 논의 및 작성경위 등을 증언,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는 변호인측의 공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비켜나갔다. 그러나 『옛동지를 배신했다』는 신군부측의 비난을 의식한 탓인지 답변도중 증언석을 양손으로 잡고 몸을 숙였다가 다시 의자에 등을 기대는 행동을 반복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권씨는 80년 5월4일 시국수습방안 논의장소가 전두환 보안사령관 접견실이었다는 자신의 검찰진술에 대해 허화평 피고인이 약도까지 들이대며 반박하자 장소가 중앙정보부 궁정동안가였다고 진술을 수정하기도 했다.

권씨는 신문말미에 『과거 상관으로 모시던 피고인들에 대한 감정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름없다』며 『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랐지만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상 진실을 밝힌다는 입장에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신군부측인사들을 향한 「해명성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씨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전두환 피고인은 애써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권씨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16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씨는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구속당시보다 여유있는 표정으로 재판을 받았다. 유씨는 시국수습방안 논의에 참석했다는 권씨의 증언이 끝나자 손을 번쩍들어 재판부에 발언권을 신청, 권씨의 증언내용을 반박했으며 이씨는 간간히 미소를 띠며 옆좌석 피고인과 귀엣말을 하기도 했다.<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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