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증가율 10배이상 급격히 늘어/성장률 1/3로 줄고 물가상승률은 4배/일자리 부족 실업률도 두자리수로동·서독 통일후 범죄증가율이 통일전에 비해 10배이상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결혼이 줄고 대신 사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등 독일은 통일후 적지 않은 사회병리적 증상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통일전의 3분의 1 이하로 낮아졌으며 국민 조세부담률도 4%포인트이상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21일 독일이 통일후 지불한 각종 경제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통계로 본 독일의 통일비용」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통독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제적 통일비용:실업률 상승에 의한 「고용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통일전 6.3%(서독)였던 실업률은 91년 6.6%, 92년 7.9%, 93년 9.5%, 94년엔 마침내 두자릿수(10.3%)로 높아졌다. 특히 동독지역은 실업률이 18%대에 이르고 있다. 통일로 갑자기 늘어난 노동력에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동독인들은 자본주의체제의 경쟁적 광공업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하고 아예 실업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후 경제성장률은 서독지역은 저성장, 동독지역은 고성장 양상을 보였다. 특히 통일후 3년간 서독지역의 1인당 실질소득은 통일직전보다 연평균 0.73%나 감소했다. 동독경제의 부흥뒤엔 서독지역의 상대적 희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은 통일후 4배나 높아졌다.
국가재정도 크게 악화했다. 통일전 4년간(87∼90년) 서독정부의 재정적자는 1,662억DM(독일마르크)이었으나 통일후 4년간 재정적자규모는 4,641억DM으로 2.8배나 악화했다. 이에 따라 국민 조세부담률도 38%에서 42.2%로 높아졌다.
서독지역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는 통일전 277%에서 통일후 307%로 악화했고 당기순이익률도 8.1%에서 6.7%로 낮아졌다.
◆사회적 통일비용:통일전 5년간 서독의 범죄발생증가율은 연평균 1.1%였지만 통일독일의 범죄증가율은 12.8%로 급격히 늘어났다. 범죄발생률은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이 훨씬 높았고 범죄유형별로는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의 발생률이 특히 높았다.
독일전체의 교통사고수는 통일이후 오히려 2%가량 줄었지만 동독지역은 연 12.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선 통일전에도 결혼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통일후 결혼감소세는 더욱 두드러져 연평균 혼인건수증감률은 통일전 마이너스 0.6%에서 통일후 마이너스 1.7%로 악화했다.
출생자중 사생아비율은 통일직전 35%였지만 93년엔 41%로 더욱 늘어 「가족제도」를 지탱하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독일사회의 심리적 불안과 병리적 증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통일이후 동독으로 간 서독인은 전체인구의 0.8%에 불과한 반면 동독인구는 8%가량이 서독으로 이주, 경제사회적 갈등은 더욱 촉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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