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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긴축에 올 경제건설도 “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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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긴축에 올 경제건설도 “쇠락”

입력
1996.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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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덕천 탄광·함남저수지 등 7건… 작년 절반 불과/금강산­영원 발전소 등은 재정압박에 잦은 공사 중단북한의 올해 상반기 경제 건설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른 긴축예산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일원에 따르면 북한의 96년도 상반기 주요 경제건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건의 절반인 7건에 불과했다.

북한은 2월16일 김정일생일과 4월15일 김일성생일 무렵에는 경제건설 완료 실적을 집중적으로 발표해왔는데 올해에는 5건에 그쳐 지난해 10건의 절반에 머물렀다. 더욱이 김일성생일이 낀 4월에는 남포의 5만㎾급 「12월 화력발전소」1개만 완공, 종전의 김일성생일 기념 경제치적화 정책이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에는 실적 7건이 발표됐다.

북한이 올해 완공, 조업을 시작한 주요 경제시설은 남양탄광, 덕천탄광, 수원광산, 안주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탄산칼슘공장, 12월화력발전소, 함남 3월5일저수지, 금강산발전소(1단계) 등 7건. 그나마 2∼4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완료되는 소규모 탄광, 저수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또 연례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기념탑, 동상등 정치사상적 목적의 공사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류다리(2단계), 금릉2동굴, 당창건기념탑 공사 등이 이뤄졌다. 반면에 김정일 생일과 김일성 2주기, 「평양축전」등의 정치사상적 행사에 대한 낭비성 지출은 계속됐다.

통일원은 북한이 예전의 경제실적 선전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력·석탄 공업 등 이른바 「선행부문」(여타 공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분야) 보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추진중인 주력 사업으로는 원산―금강산 철도(97㎞), 평남 영원수력발전소(발전용량 13만5천㎾), 황남 서해안 간석지 내부망, 황남 과일물길(2단계·64㎞) 공사 등. 이 공사들은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달 10일과 24일 각각 금강산발전소와 영원발전소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7월2일에는 최고사령관 명의로 「금강산발전소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과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줄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전신명령을 하달하는 등 이들 주력사업에 대한 깊은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최고사령관 명의의 전신명령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금강산발전소와 녕원발전소도 제3차 경제7개년 계획(87∼93년)의 역점사업으로 각각 86, 87년 착공된 이래 재정압박에 따른 잦은 공사 중단으로 완공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의 세출 증가율은 90년대초까지 5∼6%를 유지했으나 93년 이후 2∼3%에 머무르고 있다』며 『경제 건설 침체와 긴축예산 기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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