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특위는 조사대상 선거구 선정 등 신경전 불가피여야가 30여일간의 개원국회 파행끝에 가까스로 탄생시킨 제도개선특위와 4·11총선 공정성시비국정조사특위가 22일 상견례를 겸한 첫회의를 갖는다. 양특위는 이날 위원장과 여야간사를 선출, 본격적인 가동의 틀을 갖춘다.
양대 특위의 가동시점은 다음달 10일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제도개선특위의 경우 이날 회의는 별다른 논란없이 검·경중립화와 방송법개정 정치자금법개정등 핵심쟁점에 관한 전력탐색 수준에 머무를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4·11총선공정성시비국정조사특위는 사정이 다르다. 내달 10일부터 정식활동에 들어가더라도 그전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을 받아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대상이 될 선거구선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야당은 일단 야3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에서 지목한 서울송파갑등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꼽고 있다. 여당도 여기에 상응하는 숫자의 선거구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대상선정을 놓고 격심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야가 대상선정에 합의한다 해도 증인과 참고인선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빚어질 수 있다.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내에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 의결까지 마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8월에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하한정국에 국회소집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부정국정조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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