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여천공단 등 사례 봇물/정부 강한 정책의지·실천 촉구숨 쉬기 힘든 공기, 마실 수 없는 물, 떠나야만 하는 땅.
20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오염된 산하, 위협받는 삶에 대해 절박한 경고를 보냈다. 썩은 시화호의 방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한탄강·낙동강, 중금속으로 오염된 여천석유화학단지 부근, 대도시를 뒤덮고있는 스모그 등 무수한 환경파괴의 사례들이 거론됐다. 하지만 여야나 정부 모두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해결할 묘수가 별로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 할 뿐이었다.
신한국당 김명섭 의원은 『여천 석유화학단지의 주민이 터전을 떠나야하는 현실은 전율로 다가오고 있다』며 『개발위주의 정책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자민련 정상천 의원은 『환경부가 대기오염 종량부과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며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논리에 밀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수성 총리는 『여천의 특별대책지역 지정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감사원의 시화호 폐수방류사건 조사 결과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택 환경부장관은 『오염지역의 오염물질총량규제제를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는등 구체적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원들은 보다 강한 의지와 실천 없이는 환경은 더욱 악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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