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 일·중보다 높은 지지 목표/지역별 정원조정·투표방식 변수초대 국제해양법재판관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후보자를 낸 각국의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모두 21명 정원인 재판관 선출을 위해 후보를 낸 나라는 19일 현재 아시아(중동 포함)지역 8개국을 포함, 모두 34개국. 유엔해양법 시대의 주축국을 노리는 이 국가들은 24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당사국회의를 앞두고 현지 유엔대표부 등을 중심으로 자국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득표전에 들어갔다.
아시아지역에서 후보를 낸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레바논 스리랑카 키프로스 등이다. 정부는 해양법재판관의 유무가 향후 한·중·일어업질서조정문제 및 2백해리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을 둘러싼 관련국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지난 1월 국제해양법연차대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법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얻은 박춘호 전 고려대 교수를 후보로 등록했다. 우리정부는 이후 지난 수개월동안 유엔대표부, 각국 주재 한국공관, 주한외국공관 등을 상대로 3각 선거운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외무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에서 전통적 우호지역인 서구와 동구, 남미지역 당사국의 지지 움직임을 감안할 때 재판관 피선의 최소요건인 당사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피선 이후 발언권 강화를 위해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은 지지를 얻는데 막판 득표활동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아시아지역 최다지지를 얻기 위해 우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최대 경쟁국은 일본이다.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재판관 피선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득표경쟁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지역 중심 재판관을 노리고 각국 유엔대표부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는게 현지 보고다.
아시아지역 후보 가운데 최다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정부는 선거방식과 지역정원을 최종 결정할 당사국회의 결과가 득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사국회의는 지역별 재판관 정원 조정과 투표방식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각 지역별로 이미 할당된 3명의 재판관 정원 외에 6명의 잔여 정원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각국 득표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사국수가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2명의 재판관을 추가 할당하고, 다음으로 많은 남미와 서구에 각각 1명을 추가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아시아지역에 5명의 재판관이 배정되고, 투표방식이 각 지역별로 3∼5명을 기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최다득표의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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