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제조업 해외탈출로 산업공동화 우려/공장부지 무상제공 세제·금융 등 파격 지원「제조업의 해외탈출」 러시로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른바 「소셜 덤핑」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소셜 덤핑은 선진국이면서도 기업경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개발도상국보다 오히려 싸게 해주는 것으로 공장부지를 무상제공하거나 파격적으로 싸게 해줌은 물론 각종 세제·금융상의 지원과 함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임금까지 낮은 수준으로 묶어주는 덤핑을 가리키는 말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선경그룹의 SKC는 4월 미조지아주 애틀랜타근교에 있는 커빙턴시에 현지공장을 건설하면서 공장부지 50만평을 1달러에 구입했다. 2005년까지 총 15억달러가 투자될 이 공장에 SKC는 1차로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98년부터 폴리에스테르필름을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영국 북잉글랜드 윈야드에 가전·반도체·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복합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공장부지 25만평을 파격적으로 싼 값에 구입한 것은 물론 99년까지의 총 투자액 7억달러의 20%에 상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본격 가동되면 약 3,000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공장을 위해 현지 정부는 종업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노선을 조정해주고 미성년자를 고용할 경우 직업훈련비로 1인당 7,750파운드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대우전자는 영국 북아일랜드 앤트림시에 VCR공장을 세우면서 건물과 공장임차비용의 최고 50%, 설비투자의 50%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등 전체 투자비의 50%를 지원받았다. 차입금에 대해서도 최초 3년간은 이자전액, 4년째부터 7년까지 4년간은 현지금리 7%중 3%를 산업개발청이 지원해 주는 조건이었다.
또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각각 미 텍사스주 오스틴과 오리건주 유진에 짓기로 한 반도체공장의 경우 부지를 시가의 10분의 1 수준에 구입한 것을 비롯, 전기·수도시설을 현지 정부가 무상 설치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국가의 임금수준은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75%수준, 영국은 이보다 더 낮아 국내보다 경영여건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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