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지적·개별대안 제시 다른 접근현정부 들어 함께 장관을 지냈던 신한국당 서상목 의원과 자민련 이재창 의원이 19일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 2번 주자로 나섰다. 하지만 경제학박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었던 서의원이 경제통인 반면 교통부차관 환경처장관을 역임한 이의원은 정통 관료출신이어서 전문분야는 서로 다르다.
이를 반영하듯 경제위기를 두고 서의원은 경제이론에 입각한 거시적 접근방식을, 이의원은 개별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는 미시적 방법을 택했다.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서의원은 장기적 모순누적에 따른 경제구조의 취약화를 지적했으나 이의원은 현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서의원은 『경제난은 일시적 경기순환 차원이 아닌, 근본적 경제구조상의 문제』라며 『따라서 단기적 흐름에 과민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차분한 경제논리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제 고비용-저능률타개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눈앞의 이익과 여론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과감한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근로자 파견제」 「정리해고제」와 은행 인사의 정부개입배제를 촉구했다.
이의원은 『경제문제를 국민의 박수소리만 의식한 정치논리로 접근한 정부정책이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며 『금융실명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 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혁」을 평가절하했다. 이의원은 21세기 신도시계획, 관광세신설, 수도권 시외전화 요금제 등을 둘러싼 정책혼선을 일일이 부각하고 『일부 법안을 당에서 마련한뒤 당정회의에서 철회하는 것은 여당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책략이 아니냐』고 따졌다.<유성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