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력 집중·농촌대책 등 추궁/쌀 추가도입 밀약설 사실인가질문/대기업 상속·증여세 강화 방침답변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속개,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신한국당 서상목 나오연 노승우 김충일 노기태, 국민회의 김영진 박상규 정한용, 자민련 이재창 한호선, 민주당 권오을 의원 등은 재벌 경제력 집중억제와 중소기업대책과 농어촌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재창 의원은 『특정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관광세 등 준조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준조세 철폐를 요구했다.
김영진 한호선 의원은 『6월 미키 캔터 미상무장관 방한후 한미양국이 올해 의무도입량 44만섬 이외에 1백50만섬의 외미를 추가도입키로 밀약했다는 설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관련기사 5면>
나오연 의원은 종토세보완과 근로소득세 추가경감, 대중소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인하, 상속세개편 등을 촉구했다. 박상규 정한용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중소기업 위장침투를 발본색원, 국민에게 공개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면서 신용대출확대,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반덤핑조사 등 중소기업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수성 총리는 답변에서 『지난해말부터 공정거래위에서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실태를 조사중』이라며 『9월께 조사를 마무리, 적발된 기업은 정식계열사로 강제편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대기업에 대해 상속·증여세강화로 가족경영의 틀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공개를 유도하면서 소유·경영분리체제가 정착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채 정보통신장관은 『시내전화에도 경쟁체제도입을 신중히 검토중』이라며 『전화요금결정 권한은 자유결정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계성·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