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요원제도 도입 필요/SW업체 병역특례 기관으로/복잡한 규제완화기구 통폐합국회는 19일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실상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전날 경제1분야 질문이 총론이었다면, 경제2분야는 각론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이날 질문에서는 구체적인 대안들이 눈에 띄었다. 재탕삼탕의 상식적 발언도 있었지만 주목할 대목도 적지 않았다. 여야의원들의 분야별 대안을 정리해 본다.
▷농촌살리기▷
노기태 의원(신한국)은 『국토관리요원제도를 신설, 휴경지와 폐경화하는 절대농지를 관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권오을 의원(민주)은 농어민보호를 위한 의료보험통합을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전두환 노태우씨 환수재산으로 농어가부채를 탕감하자』는 발언을 했고, 한호선 의원(자민련)은 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도입을 제의했다. 이밖에 생산성없는 농지를 공장용지로 전용, 농업인력을 흡수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수성 총리는 『가공용 쌀만 들여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 먹는 쌀을 자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나웅배 경제부총리는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는 도시영세민과의 형평을 고려,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개발◁
김충일 의원(신한국)은 『정부의 기술투자확대를 명문화한 프랑스의 「슈벤느만법」의 취지를 과학기술특별법에 반영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소프트웨어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만큼 병역특례기관 지정을 받도록해 우수인력을 끌어들이자』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한 45조원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이 부처이기주의, 비전문적 예산편성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탄력적인 예산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대책◁
나오연 의원(신한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12%의 과세최저한도를 정하고 법인세율을 인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제도를 몇 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기태 의원(신한국)은 『8곳의 담배제조창을 중소기업에 매각,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규제완화◁
서상목 의원(신한국)은 『복잡한 규제완화기구를 통폐합, 대통령 직속의 단일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창 의원(자민련)은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할 사항을 모아 「경제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의했다. 이총리는 『지금까지의 규제완화는 미흡했다. 앞으로 토지 금융 노동 등 주요분야에 대해 규제완화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지가·물류비용절감◁
노승우 나오연 의원(이상 신한국)은 형식적인 그린벨트 지역을 재검토, 도시인근을 제외한 임야를 과감하게 재개발하자고 주장했다.또한 생산성없는 농지의 개발·전용에 따른 부담금도 경감하자는 제안도 했다. 물류비용 절감은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민자유치라는 전통적인 대안이 다시 거론됐고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물동량의 정확한 예측, 배분으로 물류의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야 한다』(김충일 의원)는 대안도 제시됐다. 나부총리는 『94년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으나 실적은 미비한 편이다』라고 시인했다.
▷물가◁
권오을 의원(민주)은 『물가의 주범은 공공요금 인상인만큼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오연 의원(신한국)은 정부미 공매를 통한 쌀값안정, 채소·과실류 등의 출하와 유통원활 등을 제시했다.
▷금융개혁◁
서상목 의원(신한국)은 『낮은 은행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개방과 금융개혁도 추진하자』고 제의하고 은행인사에 외부간여 차단, 통화의 간접관리방식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부총리는 『금융개혁,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이루도록 금년안에 제도개편기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부총리는 98년이후 외국은행의 현지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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