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여론형성 저해” 시장점유율 억제【브뤼셀 로이터 연합=특약】 유럽연합(EU)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는 19일 거대자본에 의한 미디어 독점을 막기 위한 규제법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C의 한 관계자는 EU 집행부가 31일 마련할 언론독점 규제법안은 신문이나 라디오, TV 방송국을 경영하는 다매체 언론사가 3개 매체를 통틀어 시장 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미디어 재벌의 언론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한 이 규제안이 채택될 경우 신문이나 라디오나 TV 등을 동시 소유한 언론사의 3개 매체가 각각 시장점유율 10%를 넘어 서지 못하게 제약될 것으로 보인다.
EU 역내시장위원장 마리오 몬티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 규제안은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총리와 호주의 루퍼트 머독 등 특정 미디어 재벌에 의한 언론 독점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U의 한 관리는 이 규제안이 EU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며 EU 장관들이 이를 채택하면 2년후 발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