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로 환경친화적 경제구조 만들기경제성장이나 개발을 포기하면서까지 환경보전을 추구해야 하는가. 「환경」과 「경제」를 공존할 수 없는 대립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던지는 질문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일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인 지은이는 「녹색경제학」의 후속편이랄 수 있는 이 책에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시도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환경오염은 경제활동의 결과다. 하나의 상품이 생산, 소비되고 버려지는 경제활동의 전과정이 환경오염과 직결되며 경제가 운용되는 양태에 따라 환경이 파괴되는 정도가 달라진다. 결국 경제구조 자체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불가능하다.
지은이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조세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한다. 조세정책은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환경세를 달랑 신설하는 식은 곤란하다. 환경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오염 등으로 나누어 오염매체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부분적 처방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 자체를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대비한 환경친화적 개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길사간·9,000원<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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