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경제력 집중·언론장악 심각”/중기 위기 방치·부양책 말로만18일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제난국에 따른 정부의 실정을 질타하고 재벌의 경제력집중 및 중소기업 도산등에 대해서 집중추궁했다. 특히 재벌기업의 언론장악과 최근 충격을 주고있는 신문보급 과당경쟁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재벌 경제력 집중◁
15대국회의 첫번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재벌은 여지없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경제의 양극화현상으로 진단되는 재벌기업의 경제력집중문제에서부터 「재벌기업의 언론장악과 신문보급 과당경쟁」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비만재벌」의 횡포에 대한 정부의 방기 책임을 집중추궁했다.
신한국당의 차수명 의원은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등에 있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면서 『정부는 계열사간 출자총액제한, 업종전문화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며 정부의 신재벌정책의 추가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회의 장성원의원은 최근 발생한 중앙일보직원의 조선일보직원 살해사건을 거론하면서 신문보급 과당경쟁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장의원은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이 「재벌기업등의 언론장악과 패권주의적 시장 독점경쟁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며 「엄청난 물량의 경품을 제공하는 신문보급 과당경쟁을 적극 중단하라」고 촉구한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일부 신문사들이 공정거래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어떻게 조처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이수성총리는 『정부는 언론의 과당경쟁은 공정거래질서를 해치고 낭비요소가 많은만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관련법규를 통해 적절히 규제하는 문제를 계속 검토하겠지만 언론계 스스로도 현명하게 자제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웅배 경제부총리도 『신문사들간의 과당경쟁도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만큼 이들의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정부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위기◁
경제위기에는 여야가 없었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을 극복해야 한다는 충언과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파를 떠나 봇물 터지듯 쏟아져나왔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경상수지적자, 물가, 주식 등 각종지수에 빨간불이 켜지는등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기류에 휩싸여있다』고 질타했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은 정부가 사업집행에서 일관성, 효율성만 발휘했어도 6조5천억원에 달하는 20%의 예산을 절감했을 것』이라며 정부의 방만한 자세를 따졌다.
국민회의 박정훈 정세균 의원은 『21세기 신도시구상, 출국세가 백지화되는 등 정책혼선이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상만 의원은 『현 정부 출범후의 평균성장률 7.1%는 오일쇼크가 있었던 77∼81년의 6.06%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라며 『우선 금리부터 내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대책◁
『중소기업의 단말마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여야의원들은 중소기업위기에 눈감고 귀막은 정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은 『중소기업 기여도는 국민총생산의 40%를 상회하나 예산비중은 4.3%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정부의 빈약한 지원실태를 꼬집었다. 조진형 의원도 『중소기업부양책이 정부의 실천의지부족으로 사장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정책의 맹점을 부각시켰다. 자민련 허남훈의원은 『중소기업이 원자재대금과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대금수령은 1백55일이나 걸린다』고 고질적 애로사항을 지적했다.<이계성·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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