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설정… 북 침범 정전협정과 무관”/야측 “안보위태 중대사안” 파면 요구16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북한함정의 해상북방 한계선 침범에 대한 이양호 국방장관의 답변내용을 놓고 한바탕 사단이 벌어졌다.
이장관은 『4·11총선이후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5㎞나 넘어왔는데도 국방부 대응이 미흡했고 24시간이 지난뒤 보도된 경위가 무엇이냐』는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의 질문에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위해 임의로 설정한 북방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천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누가 그었던간에 오랫동안 존속돼온 통제선에 대해 장관이 그렇게 얘기해선 안된다』고 일제히 고함을 쳤다. 이에 이장관은 얼굴을 붉힌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며 서둘러 하단했고 김수한 의장은 『그런 사안은 신중히 답변해야 한다』며 이장관의 답변에 문제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국방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를 해야한다』며 계속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50년간 남북한의 상호 침범시 교전사태가 빚어졌던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말한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태』라며 이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은 『이장관은 한계선이 정전협정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이라며 『북한이 이를 넘어올 경우 즉각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하는 등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유성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