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시장 불공정거래 바로잡아야˝신문확장경쟁이 급기야 살인까지 불렀다.
15일 새벽 경기 고양시 조선일보 성사보급소 앞에서 신문배달을 준비중이던 직원 1명이 관할 시비를 걸며 찾아온 중앙일보 원당보급소 직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찔려 숨지고 조선일보 보급소장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재벌신문사들이 조간으로 전환하면서 과열되기 시작한 신문확장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거칠고 결사적이어서 보급대상인 시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떠는 폭력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공정거래질서 파괴 또한 이에 못지 않은 폐해다.
군을 개혁하고 5·18원흉들도 주저없이 구속, 법정에 세운 김영삼정부도 왠지 언론개혁만은 망설이다가 끝내 결행하지 못했다. 김대통령 취임초기 구린 과거때문에 엎드려 눈치보던 언론이 어느사이 허리를 펴고 막강한 권력으로 등장, 그들의 이익에 따라 여론을 왜곡하고 정치를 오도해왔다.
특히 재벌기업들의 언론장악과 패권주의적 시장독점경쟁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확장지를 무차별 살포했고 뻐꾸기 시계, 가스레인지, 에어컨, 선풍기에다 심지어 위성TV안테나까지 경품으로 제공하는 물량공세로 기존 신문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이 중앙일보 직원들이란 점은, 이 사건의 책임을 단순히 그들의 행위에만 물을 수 없는 원인을 재벌언론인 중앙일보가 제공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과열경쟁을 부추기며, 누가 엄청난 확장지를 뿌리게 하고, 엄청난 물량의 경품을 제공하게 하는가. 누가 전쟁터와 같은 살벌한 신문확장을 요구하며 부추기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재벌언론들은 스스로에게 대답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신문사들이 무가지 투입과 경품을 앞세운 불공정거래를 하도록 조장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사정없는 철퇴를 가하는등 성실한 업무를 다해왔으나 이미 시장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신문판매의 무질서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일관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 또한 직무유기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오래전부터 위험상태였던 신문보급시장에서 제 역할을 수행했으면 오늘과 같은 불행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은 신문업계 및 정부당국에 몇가지 사안을 촉구한다.
▷촉구사안◁
①신문업계는 신문 강제 투입이나 경품을 앞세운 신문보급 과당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전국민앞에 사죄할 것.
②신문업계는 빠른 시일안에 현 신문 보급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
③정부는 신문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단체 공정거래위 업계등이 참여하는 한시적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신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정당한 조치를 행사할 것.
집행위원장:이영우
공동대표:송월주(조계종 총무원장) 김성수(전 대한성공회 주교)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의숙(이화학당 이사장) 이상희(서울대 신문학과 명예교수) 인명진(갈릴리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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