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통일기금 설치용의는질문/북 돌발사태대비책 마련 작업답변국회는 16일 이수성 국무총리 등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질문에 나선 신한국당 정재문 황병태 박명환 김덕 박세환, 국민회의 양성철 천용택 김상우, 자민련 김현욱 이동복, 민주당 이수인 의원 등은 북한의 붕괴가능성에 대한 실상을 묻고 4자회담, 대북정책혼선, 지원쌀의 군량미전용, 한미행정협정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등을 추궁했다.<관련기사 4·5면>
김덕 의원은 『미대선을 앞두고 4자회담 수락을 지연시키고 이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술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냐』고 따졌고 박명환의원은 미국의 한미행정협정개정협상 지연에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황병태 정재문 의원은 『대북식량지원을 국제컨소시엄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고 박세환의원은 통일비용 조성을 위한 한민족통일기금 설치를 제의했다.
양성철 천용택 의원은 『대통령의 즉흥적 발언과 지시로 대북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문제, 안보문제의 국내정치 이용 중지를 촉구했다.
이동복 김현욱 의원은 북한의 조기붕괴에 대비한 개헌필요성, 남북대화를 전담할 대통령직속의 협상팀구성을 주장하고 ▲북한지원 쌀의 군량미전용에 대한 책임, 핵외교의 재검토 등을 추궁했다.
답변에서 이수성 총리는 『북한내부의 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지만 극단적 통제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의 돌발적인 북한변화에 대비, 관련부처가 위기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공노명 외무장관은 『한미행정협정을 미일행정협정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한다는게 정부입장』이라고 답변하고 『우리의 5대 흑자국중 하나인 대만과 항공운항 재개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양호 국방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대해 한미연합전력이 대응하고 일본은 군수지원등 간접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군점유 사유지는 1천7백여만평으로 별도예산을 확보, 순차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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