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계획 전면수정 불가피/공개·증자못해 기업 자금조달도 차질침체국면에 빠진 주식시장이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개나 증자등 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실적악화, 투자자들의 증시이탈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현정권 출범직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부실금융기관의 발생가능성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증시침체―경기악화」라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져 주가하락세는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국내 경기를 더욱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16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주식시장의 침체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공개와 증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증자와 공개를 못해 자금조달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으며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증가로 경쟁력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9월중 기업을 공개, 50억4,0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던 풍정산업은 이날 공모가액의 하락을 우려, 기업공개 계획철회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함으로써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증시침체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증가와 금리상승―경쟁력 약화―경기침체―물가상승의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은행 보험 증권사등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주식에 투자한 자금의 평가손과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 부실금융기관이 발생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은 물론 투신과 은행신탁 투자자들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투자자들의 증시이탈로 기업의 사금융의존도가 높아져 대형 금융사고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청와대의 지시로 공기업민영화계획을 내달말까지 확정키로 했으나 증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같은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는 133개 공기업중 58개를 연차적으로 민영화하고 10개를 통폐합하겠다는 대통령공약사항을 확정·발표했으나 현재 완전 민영화한 공기업은 대한중석 한국비료등 5개사에 불과한 상태. 정부는 따라서 한국통신 주식매각을 포함해 50여 공기업의 민영화계획을 8월말까지 매듭짓고 98년 이전에 모두 민영화한다는 계획수립에 착수했다. 민영화계획을 마련중인 정부관계자는 그러나 『증시가 살아나지 않으면 공기업 민영화계획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가하락은 또 92년 국내증시를 개방한 이후 강력한 수요기반으로 자리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 국내증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됐다. 이미 국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속속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들 마저 외면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자금조달창구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증권관계자들은 『외국의 경우 일반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손실금을 손비로 처리하는등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그동안 임기응변식으로 취해왔던 증시부양책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되 수요기반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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