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M₂ 치중은 금리상승 부작용”정부는 15일 통화관리방식을 현행 총통화(M₂)관리방식에서 금리중심으로 변경하고 단기금리(콜금리)를 중간운용목표로 설정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원봉희 재정경제원 금융총괄심의관은 이날 제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원(원장 박영철)주최로 열린 「개방경제에서의 통화신용정책」세미나에서 『개방경제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리·환율 등 가격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행의 M₂중심의 통화목표관리에 치중할 경우 금리 급상승을 초래, 경제 연착륙을 어렵게 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원심의관은 또 『금리중심의 통화관리를 위해 단기금리를 통화정책의 운용목표로 설정, 운용하는등의 방안이 있다』며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조기에 금리 환율등 간접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엄 홍익대 교수도 『해외자본 유출입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과거와 같이 통화량위주로 운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통화관리의 운용목표로 콜금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통화관리의 중간목표로 장기금리 명목GNP 총유동성(M₃)등을 검토해 봤으나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본(은행간 콜금리) 독일(1∼2개월 단기금리)등과 같이 우리도 콜금리를 운용목표로 사용하되 콜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콜금리 결정과정을 합리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M₂중심의 통화관리를 집행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M₂관리등을 통한 총량관리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금리도 함께 관리하는 통화관리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경식 한은총재는 올해 통화운용방향등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해 나가면서 금리안정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총통화관리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에는 통화량이 목표치를 다소 웃돌더라도 자금을 급격히 환수하지 않는등 신축적으로 통화관리를 해나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해있기 때문에 금리만을 중심으로 통화량을 관리해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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