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화합·통합정치 위한 정부입장은/답변북,식량난 등 사회불안요인 증가▷질문◁
▲박관용 의원(신한국)=우리 정치를 4류라고 말한다. 정치가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권위주의시대나 지금이나 정부에 대한 질타와 비판의 타성이 미덕인양 남아있다. 이제는 선의의 정책경쟁을 할 때다. 북한 권력당국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주민들에겐 민족애가 흐를수 있는 골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화갑 의원(국민회의)=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대북정책은 무려 18번이나 번복됐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흡수통일을 주장하는게 현 정권이다.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은 정치적 반대자를 겨냥한 표적사정이다. 개혁 국제화 세계화 역사바로세우기 등은 찬란한 구호뿐이다.
▲한영수 의원(자민련)=현 정부의 한계, 국민불신은 정부내에서조차 이견과 비판을 자초하는 정책난조, 인사정책의 난맥 때문이다. 모든 인사, 정파, 지역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꿔야한다. 정부는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로 일관해 정국냉각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해귀 의원(신한국)=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큰정치」를, 야당은 거국내각제 및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있다. 북한동포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제가 정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가 필요하다.
▲김경재 의원(국민회의)=비뚤어진 시각의 역사바로세우기는 역사뒤집기이다. 역사를 거꾸로 세우는 청와대를 바로 세워야 한다. 검찰, 경찰이 편파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집권당 하수인이 되면, 국민통합은 불가능하다. 김대중 총재의 「20억+알파」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박철언 의원(자민련)=국가위기의 원인은 통치철학의 빈곤, 잘못된 역사인식, 독선적 권력행사와 무능에 있다고 본다. 총리는 대통령이 「사랑과 화합의 정치」를 실행하도록 「새정신운동」을 전개토록 건의할 의향은. 정치개혁은 법집행기관과 언론의 중립성 보장, 당정협의제 폐지등의 보장에 있다.
▲유흥수 의원(신한국)=이홍구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새정치의 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정부는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국정운영의 경험자로서, 또 법학자로서 총리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평가해달라. 정부는 검경중립화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검·경찰 중립성제고를 위한 기존의 제도적 장치를 설명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을 밝혀달라.
▲김민석 의원(국민회의)=서울 송파갑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총리와 법무장관은 수사 지연이유, 수사현황, 수사계획을 밝혀달라. 현 정권은 PK(부산 경남) 위주의 지역차별 인사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5·6공의 TK(대구 경북) 편파인사보다 더 심하다.
▲이재명 의원(신한국)=정치란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다. 각종 부실공사, 불량식품, 환경오염, 부당거래, 부정과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규제와 단속이라는 행정조치로는 처리될수 없는 상황이다. 미성년자 학대, 성범죄등의 사회문제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이규정 의원(민주)=김영삼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을 빼내갔는데 이는 군사정권에도 볼 수 없었던 폭거이다. 무소속의원등 원내의석 20석 이상의 정치세력을 제도개선특위에서 배제시킨 3당의 야합과 민주당 참여를 끝까지 거부한 김대중 총재에게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하라고 충고한다.
▷답변◁
▲이수성 국무총리=반도덕적 반인륜적 범죄가 만연된 사회 풍토를 바로세우기 위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시민운동이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여부는 정치권에서 판단해야할 것으로 본다. 대선자금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 선거부정은 끝까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북한은 식량난등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사회일탈 현상과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 폐쇄사회로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체제여서 어려움들이 급격하게 표출되는 상황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우석 내무장관=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치 경제등의 요인을 고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장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교양자료를 내려 보낸 것이다.
▲안우만 법무장관=검찰권이 불편부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 부정축재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드러난 범법사실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오인환 공보처장관=공보처 폐지론은 정치적 관점에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 21세기는 멀티미디어 시대다. 영상사업시대를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 개발, 소프트 웨어 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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