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절대불가거국내각부터/대선까지 정국 중심이슈화 예고「차기정권교체나 정권재창출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인 15일의 국회본회의에서는 내각제개헌을 화두로 한 권력구조개편 문제를 놓고 여야의 3각논쟁이 벌어졌다. 자민련이 내각제개헌을 거듭 주장한 반면 신한국당은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했고 국민회의는 거국내각구성이라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견고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공조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이 우선 시선을 모았다.
그럼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이 보인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강한 집착은 이 문제가 내년 대선까지 정국의 최대이슈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그 향배가 야당의 차기 집권가능성과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이를 고리로 여야를 뛰어넘는 합종연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없지않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영수 의원(자민련)은 내각제개헌론을 제기, 논쟁의 단초를 제기했다. 그는 『21세기의 새시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인사와 정파, 지역이 참여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내각제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언 의원(자민련)도 『흑백논리아래 권력의 일방적 독식이 가능한 대통령중심제는 통일조국의 정부형태로 적합하지않다』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3당합당때 내각제개헌을 문서로 확약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자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박관용 의원(신한국)은 『권력구조개편등 중대한 개헌논의가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개헌론이 야권 두김씨의 「대권욕」에 기인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유흥수 의원(신한국)도 『통일을 앞두고 정정불안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내각제는 바람직하지않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는 내각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회피한채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화갑의원은 『김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평한 대권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야 4당이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여야의 첨예한 공방속에 이수성 총리는 『김대통령은 임기중 개헌불가 방침을 여러차례 천명했다』고 지적한 뒤 『이는 정치권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예봉을 피해나갔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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