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문제」 등 시각차이 일단 해소/진정한 「공조」 여부는 더 지켜봐야14일의 한·미 안보수석회의는 최악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식량위기와 본궤도에 오른 미국 대선캠페인 등 제반 상황이 4자회담 성사에 결정적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대북지원에 대한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추가식량지원과 대북경협조치 등에 있어서 통일된 보조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오 4시 특별기 편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레이크 보좌관은 곧바로 공노명 외무장관을 예방, 1시간 가량 면담한 뒤 하오 6시께부터 롯데호텔에서 수석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유종하 청와대외교안보수석 정태익 외무부제1차관보 유명환 외무부미주국장 권종락 청와대외교비서관이, 미국측에서 레이크 보좌관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 윈스턴 로드 국무부동아태차관보 샌디 크리스토퍼 국가안보회의(NSC) 아주담당선임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의 미중관계개선 움직임과 북한의 위기상황고조,본격적인 대선캠페인을 맞는 미국내 사정등 주변정세를 감안할때 북한 추수기 이전 3개월이 4자회담 성사의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이에따라 최근 정세를 4자회담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추가식량지원과 대북경협조치 등의 「유화책」을 우리측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측은 국내여론상 정부차원의 식량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거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형식의 대북식량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 등도 거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우리측은 4자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서는 오히려 막바지 압박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의 「유화책」은 94년 제네바 핵합의 경우 처럼 북한의「벼랑끝 전술」에 말려들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추가식량지원과 섣부른 경협조치 등은 민감한 여론을 감안할 때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결국 일단 공동설명회 등 4자회담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까지는 「유화책」을 보류하고 공동보조를 취한다는데 합의한 셈이다.
그러나 이날회의가 과연 우리측의 설명대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간에 존재해온 시각차를 좁혔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다. 북한이 대화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유화책」을 자제한다는 합의는 북한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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