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거국내각 “폭발성 잠재”/YS 「키」 불구 곳곳서 변수 작용현 정국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김종필 자민련총재에 의해 좌우되는 3김구도이다. 정치권일각에서는 3김을 극복하자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를 구체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기조는 금년 정국은 물론 내년 대선정국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3김구도는 DJ(김대중 총재) JP(김종필 총재)가 손을 잡고 YS(김대통령)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3당합당, YS―JP결별, DJ―JP공조에서 볼 수 있듯이 3김구도의 오늘이 결코 내일을 담보할 수는 없다. 이들의 연대와 견제가 그대로 갈지, 아니면 정반대로 뒤바뀔지 그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다.
변화의 계기가 무엇이 될 지는 불확실하지만 화두는 내각제라는게 중론이다. JP가 12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조기 내각제개헌론을 제시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특히 『개발세력과 민주화세력의 대타협도 내각제하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한국당이 내각제에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도 개헌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인만큼 JP의 내각제론은 여권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JP는 일단 19일의 영수회담에서 우회적으로 내각제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여권내부의 동조세력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J의 카드는 거국내각구성이다. 이는 지역간·계층간 갈등을 극복해 화합의 정치를 이루자는 메시지이다. 그러나 거국내각구성은 권력의 양보, 분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YS가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DJ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거국내각구성을 거듭 제의하는 이면에는 JP와의 연대를 대선국면까지 끌고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같다. 구체적으로 DJ, JP가 연대해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이후 새 내각은 함께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JP를 향한 일종의 우호제스처이다.
YS는 내각제나 거국내각구성 등의 제의에 키를 쥐고 있다. 그가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내각제나 거국내각구성이나 모두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YS는 DJ와 JP의 제의를 모두 묵살하고 있다.
권력누수를 막기위해 대권논의를 억제하는 마당에 내각제에 화답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평소 세대교체, 새 정치를 역설하는 그의 발언을 유추해보면 앞으로도 내각제에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야권공조를 이완시키는 단기전략에 치중할 공산이 크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정권재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내각제에 응할리가 만무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있다. 무엇보다 대권논의가 시작될 경우 여권내부가 동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민자당때 대통령후보 결정과정에서 이탈이 있었던 사실에 비춰볼때 현재의 여권내부 불안정성도 연말이후의 대권국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권재창출이 전직대통령의 퇴임후 위상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역사」도 변수중 하나다. DJ, JP가 대선의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는 현실도 변인이다. 이런 불안정성이 내각제의 불씨를 지피고있으며 3김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