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증권제도 개선방안은 내용이 매우 과감하고 방향설정도 적절하다. 우리 증권시장이 세계 11위권으로 몸집이 불어났으니만큼 그에 걸맞게 낡은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획기적일만큼 과감하게 철폐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제도개선의 핵심인 기업공개와 증자의 자유화는 만만찮은 충격이 우려되기는 하나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이다. 공개 증자를 둘러싸고 그동안 잡음이 그치지 않았고 온갖 비리 부정이 저질러졌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의 자유화 조치가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비리척결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산업자금을 조달해 줘야 하는 증시 본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공개와 증자는 자유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증시에 가해지는 충격적인 물량압박과 불량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공개와 증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한다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까다로울 경우 자유화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고 너무 무르거나 자주 바뀔 경우는 시장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 비록 단기적이라 하지만 공개 증자기업의 대거 집중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는데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가격제한폭을 10%로 확대해 하루만에 최고 20%까지 등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투자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므로 좀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시장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주식청약제도를 점차 축소시켜 99년에 완전히 없애버리기로 한 것 역시 여러 각도에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청약예금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공모프리미엄을 결국 대주주들에게 다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원칙에는 맞는 말이지만 개인투자자의 이탈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적지않을 것이다. 7조7천억원의 청약예금이 대거 이탈할 경우 증시에 가해지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증시가 건전하게 잘 발전하려면 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일반 국민들이 저축을 하고 재산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증시환경은 너무 척박해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아 왔다. 큰 욕심없이 저축도 하고 자그마한 재산이나마 늘려보겠다고 애를 쓰는 개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 주어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점은 개인투자자에 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세금우대증권저축제도를 신설하고 투자자 피해구제 제도도 강화하겠다고 방향을 밝혔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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