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전화료·출국세 등 당서 잇따라 제동/“확고한 의지없이 여론따라 갈팡질팡” 비난신한국당이 정부 정책에 뒤늦게 제동을 거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11일 신도시 지역 전화료 인상 추진방침을 백지화한데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국세 신설도 막겠다는 태도를 12일 밝혔다.
나아가 정책정당이란 의욕이 앞선 나머지 즉흥적 정책발상도 적지 않다. 11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성폭력대책문제를 협의할 당정회의를 갖고 성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키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 경우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비난이 상당하다. 「당고정저」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확고한 정책의지없이 여론의 움직임만 좇는다는 것이다. 전화료 인상등은 정부가 정책발표를 할때까지 방관을 하다가 여론이 질타를 하자 그제서야 발목을 잡았다. 또 성폭력방지특별법의 경우 최근 잇단 성범죄로 여론이 비등하자 법 내용에 대한 연구도 없이 성급하게 법 제정의사를 밝혔다는 비판이다. 집권여당이 정부보다 우위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인상을 줄 뿐 정책정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신한국당에서는 5월 이후 거의 매일 5∼10차례 정책관련 회의가 열린다. 당정회의등 정책위가 직접 주관하는 회의와 함께 민생개혁을 위해 신설된 13개 소위원회가 여는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대북지원에서부터 성폭력 대처에 이르기까지 회의 주제는 다양하다. 이러한 회의러시는 정기국회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회의가 열린다. 정책정당을 만든다는 열의는 좋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설기구인 정책위와 한시적 기구인 소위가 유기적 협조없이 모임을 갖다 보니 당내에서조차 조정·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일부 관계자의 경우 성급한 발표로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정부 관련 부처와 치밀한 사전 논의가 없다보니 정책발표 때 마다 혼선이 일어나고 국민의 불신만 자초한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손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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