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전화료 인상 백지화/혼잡료 시의회 반대 불투명/관광출국세 비판 확산주요 민생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원칙도 없고 조율도 되지 않은채 「한건주의」로 흐르다 보니 수정과 번복이 빈발, 결국 국민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사흘전 발표했던 시외전화요금 인상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정통부는 수도권주민과 관계부처 반대에도 불구, 그동안 시내통화요금 구역이던 서울∼신도시 전화요금을 시외통화료로 전환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이날 당정회의에서 인상계획을 철회했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청와대 관광진흥대책회의에서 관광기금 확충을 위해 「출국세」를 신설하겠다고 밝혀 수혜자부담원칙에 맞지도 않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그동안 지켜온 교통·공해억제시책을 포기한채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계획도 내놓았다.
이에 앞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은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국민생활터전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는 「미래형 도시건설계획」을 추진, 대통령 허락없이 기자브리핑까지 했다가 이틀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또 노동부는 지난달 공기업 노조파업이 거세지자 그동안 고수하던 「해고자복직불허」방침을 내부적으로 철회하고도 겉으로는 『정부방침은 달라진게 없다』고 주장, 재계를 혼란스럽게 했다.
재경원은 바닥을 헤매던 주가가 4·11총선이후 일시 회복되자 국민은행주식매각, 금융기관증자재개, 기업공개확대 등 물량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공급을 다시 「올스톱」시켜 증권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추락시키고 말았다.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에 7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물가당국과 시의회의 거센 반발로 시행시기를 9월로, 다시 10월로 미루더니 끝내 연내실시도 불가능해졌다.
이처럼 주요민생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조정력과 원칙의식이 마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내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처간 및 당정조율과정은 피한 채 일단 「눈에 띄게」발표하고 보자는, 「부처만 있고 정부는 없는」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보고사안인 주요시책일수록 부처의 「한건주의」현상은 더욱 심하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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