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해제 불가”속 예전 자신감 잃어/기대감에 일부지역 투기조짐/거래건수 42% 증가 땅값 폭등/민원 한달평균 200건 작년 2배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유례없이 거센 외풍이 몰아치고 있다.
규제완화분위기를 틈타 정치권과 지자체등이 그린벨트 해제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며 관련 부처를 벼랑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때문에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고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마지노선역할을 해온 그린벨트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그린벨트해제문제가 본격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4월총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득표전략의 일환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린벨트해제와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그린벨트정책을 공격했다.
당시 야당총재가 『필요없는 그린벨트는 해제하고 필요한 그린벨트는 정부가 매입해 사유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여권의 핵심인물이나 국회의원후보들도 앞다퉈 『지역발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도시 항만 등을 건설하겠다』고 공약, 정부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그린벨트공세가 거세지자 지자체와 그린벨트주민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집단적으로 그린벨트정책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정부의 그린벨트보호정책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를 반영, 4월총선 이후 건교부에 접수된 그린벨트 관련민원은 한달 평균 2백건 안팎에 달해 지난해 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강서구의회는 최근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를 그린벨트에서 완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그린벨트에 백화점과 은행 등의 생활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는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과감한 주장을 내세우며 그린벨트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지난달 「그린벨트불편 해소위원회」를 구성, 제도개선에 나서 정부측에 강도높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논쟁이 가열되면서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거나 획기적인 규제완화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져 그린벨트에 대한 투기조짐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4월까지 그린벨트내 토지의 총거래건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42.2% 증가한 것을 비롯, 외지인의 거래건수가 1∼4월사이 전년동기보다 72.1% 늘어난 1천1백74건으로 집계돼 이미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외지인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수도권 등의 일부지역은 거래가와 호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협공을 받으면서도 그린벨트해제 불가방침은 굽히지 않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자신감은 상실한 표정이 역력하다. 건교부당국자는 『정치권이 그린벨트해제에 따른 산업입지등의 효과만을 앞세워 힘으로 몰아붙이면 그린벨트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린벨트문제가 정치권의 요구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우려속에서도 정치권과 지자체의 주장을 꺾을 수 있는 「불가논리」를 가다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린벨트는 71년 지정되기 시작한 이후 한평도 해제되지 않을 만큼 필요성이 검증됐을뿐 아니라 해제할 경우에는 전국토가 기형적으로 변질돼 결과적으로는 국토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박한다.
또 그린벨트해제는 중요성이 커지고있는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29%가 그린벨트인 수도권지역은 과밀화가 가속화해 경제 전반에도 주름살을 가져온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한편으로는 생활불편해소차원의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의 타협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상반된 주장으로 공세와 수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린벨트논쟁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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