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운하 거미줄망 건설 구체방법 제시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는 국민들 개개인의 머리속에 있는 지력, 지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 마지막으로 사회간접자본을 들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을 생각할 때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나라가 네덜란드이다. 일찍이 물류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력을 기울여 끊임없이 항만과 운하건설에 투자해 온 나라이다. 이 결과로 국민총생산의 18%를 이미 이 분야에서 벌어 들이고 있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돌아다 보자. 연일 쏟아져 나오는 자동차의 홍수 속에 온 도로는 종일 러시아워에 시달리고 있다. 일반인들은 그렇다고 하자.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까.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현재 물류비용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이 가운데서 72.5%가 수송비이다. 언젠가 사석에서 만난 기업인이 포항에서 아산만까지 원재료를 옮기는 비용이 완제품을 미국의 서부까지 운반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다. 이미 이 나라 물류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도로를 얼마나 늘려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한 번 정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처음에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 나라 전체를 운하로 연결해 보면 어떨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한 권의 연구서가 나왔다. 특별히 운하건설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수년간의 연구결과를 모았다. 그들은 「과감한 투자가 위대한 민족을 만든다」,「운하건설을 통한 물류혁명으로 대한민국은 국운의 번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총길이 538.5㎞인 경부운하로부터 시작하여 경평운하, 광평운하, 경전운하등 총 9개의 내륙운하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방법등을 아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이 책은 낭만적인 주장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가 난제를 해결하려면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류문제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고심하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공병호 한국경제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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