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자신없기 때문… 법 개정 불가”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국당이 전주시장과 여천군수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 노원구청장 재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줄곧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당이 기초단체장까지 공천할 경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게 논리적 근거였다. 지난해 6·27지방선거직전 여당이 정당공천 배제를 입법화하려다 야당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신한국당은 곧 치러질 3개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다시한번 정당공천배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한국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차원을 넘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에 구성되는 국회제도개선특위를 통해 정당공천배제를 위한 선거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삼재 사무총장은 11일 『전주시장과 여천군수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처럼 향후 기초단체장 보선에서도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며 『우리당의 입장은 초지일관 기초단체장 선거는 정당의 간섭이 배제돼야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총장은 『국회제도개선특위에서 통합선거법 개정문제가 논의된다면 자연스럽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라는 우리의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한국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당은 완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여당후보가 어차피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이날 『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각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으로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여당은 공천배제의 명분으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있으나 진짜 속사정은 선거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노원구청장 재선거에 참여, 주민들과 함께 여권의 지방자치 말살음모에 강력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의 강한 반발때문에 신한국당의 재선거 공천배제는 일과성 「시위」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않다. 신한국당 강총장도 『법개정문제는 여야협상절차를 거쳐야 하고 우리 당만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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