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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다시 재판 응해/12·12 21차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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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씨 다시 재판 응해/12·12 21차공판

입력
199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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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채씨 “광주 자위권 발동 내가 건의”12·12 및 5·18사건 21차 공판이 1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5·18 당시 윤흥정·소준렬 전 교사사령관, 진종채 2군사령관 등 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20차공판에서 출정을 거부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정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관련기사 6면>

재판부는 전·노피고인을 비롯, 변호인이 사임한 피고인 6명에 대해 김수연 민인식 변호사를 국선변호인로 선임했다.

진씨는 증인신문에서 『광주현지를 방문한 결과 시위상황이 악화되고 현지지휘관이 자위권발동을 요청해 5월21일 이희성계엄사령관을 직접 방문, 자위권발동을 건의했다』며 『건의한대로 자위권발동지시가 전언통신문을 통해 하달돼 이를 전교사령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2군사령부로부터 자위권보유천명과 자위권발동지시등 두차례 지시를 받았을 때 이를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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