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것이 이를 반대하는 여론을 자극해 다시 한번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 한번에 2천원씩이면 출퇴근 왕복에 4천원, 한달이면 10만원 가까이 되니까 틀림없이 통행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찬성론의 요지인 것 같다. ◆반대론은 2천원 때문에 자가용운행을 포기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지 의문이고 공연히 우회운행만을 유발해서 체증만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논쟁의 핵심은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이런 논쟁에 흥미가 없는 것 같다. 그까짓거 실시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는 반응들이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밖에 발상을 못하는 당국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망하는 사람들보다 분개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무슨 일이 생기면 돈거둘 생각부터 먼저하는 당국이 얄밉다는 것이다. 폐수파동이 일어나니까 환경세를 거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교통문제가 제기되니까 주행세를 매기자는 주장이다.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일반시민의 눈으로 볼 때도 연구하고 개선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편지나 쓰고 회의를 분산시키라느니 주차비보조를 해주지 말라느니 하며 한가한 얘기나 하고 있는 자세가 너무나 안일하고 무성의해 보인다. ◆무엇보다 기분 나쁜 것은 국민부담을 안중에 두지 않는 것 같은 태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 요금을 올리고 세금부과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민생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변해 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회나 지방의회는 뭘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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