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교역확대 대상국」 지정 촉구/증권·농업분야까지 가세【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미 자동차·증권·감귤업계 등이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주장하며 통상법 슈퍼 301조 발동을 포함한 강력한 대한시장개방 압력을 미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미 3대 자동차업체를 대변하는 자동차공업협회(AAMA)는 한국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합작개발·생산 사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무차별 대한시장 개방 압력 행사를 행정부에 촉구했다.
AAMA는 미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10일 연방관보를 통해 불공정무역 사례의 접수를 공고한 데 대해 2일 USTR에 접수시킨 의견서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주요 교역확대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주요 교역확대 대상국」은 미통상법상 「우선 협상 대상국」보다 불공정 무역관행 정도가 한 등급 높아 시급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국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을 「기타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 데 비해 보복적 성격이 짙어 주목된다.
AAMA는 또 한국이 미국산 지프에 대한 지방세 인상으로 지난해 체결한 자동차 양해각서(MOU)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은 14∼16일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담에서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며 『특히 한국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합작개발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감귤업체인 「선키스트」와 아몬드유통업체 「블루 다이아몬드」, 증권업계 대표인 「투자회사협회(ICI)」 「프록터 갬블」 등도 각각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지적하면서 시장개방 압력을 미 행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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