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 여신규제 폐지/10대그룹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 허용/“서민만 부담 행정편의 발상” 비난정부는 10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5년간에 걸쳐 2천억원내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추가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단체여행객등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1인당 2만∼3만원을 「출국세」성격으로 징수키로 했다.
정부는 관광목적의 여행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우선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객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여행수지 적자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국내 관광산업 지원을 위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단체여행에 「특별세」를 물리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또 10대그룹 소속 기업의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을 허용하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여신관리는 계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여관 호텔과 관광지소재 식당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전 폐지, 시설 신·증설 및 운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환균 재정경제원차관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회의 시설을 민자유치촉진법상의 2종시설로 지정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적극 유치키로 했다. 2종시설로 지정되면 회사채 발행시 제조업에 준하여 우대하고 각종 조세지원이 있게 된다.
수도권에 국제수준의 관광 휴양시설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의 관광지 조성사업규모 제한을 완화하며 관광단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10대 전략산업 발전”/김 대통령 강조
김영삼 대통령은 10일 하오 청와대에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고 『2000년 ASEM회의와 2002년 월드컵대회를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10대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관광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수 있도록 민간투자에 장애가 되는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세제금융상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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