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이향렬 건설교통부차관보 주재로 제3차 정부합동부동산대책회의를 열고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폐광지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관광호텔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강원 태백시 등 폐광지역진흥지구지정예정지 일대에 투기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2·4분기중 진흥지구예정지의 토지거래동향과 지가변동률을 이달말까지 파악하고 투기우려지역에는 정부합동단속반을 투입, 미등기전매 등의 불법행위를 색출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전산망을 활용해 외지인거래 등의 불법거래와 탈세를 적발,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예정지는 강원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및 경북 문경시 등이다.
정부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규제완화 요구 등으로 토지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중 외지인거래현황을 파악,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거래급증 및 땅값급증지역에는 투기단속반을 즉각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1일로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8월부터 2개월동안 정부합동단속반을 편성, 표본추출방식으로 실명미전환 부동산과 위장실명전환자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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