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교수 변호사 등 60여명 참여정보사회의 역기능인 해킹등에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한국정보법학회(KAFIL)가 오는 9월 사단법인으로 등록, 공식 출범한다.
정보화에 관심이 있는 판·검사 및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조인 60여명이 4월 창립모임을 가진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법률문제를 분석·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학회에는 정보화의 역기능에 관심있는 판·검사와 교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커및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수사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서울지검 정보범죄수사센터 한봉조 검사를 비롯, 서울고등법원 황찬현 판사, 대검찰청 정진섭 검사(전산관리담당관), 법원행정처 백창훈 판사(법정심의관), 법무연수원 최영호 검사, 전석진 변호사 등 정보화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을 갖고있는 소장파 변호인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 정보화에 관심있는 법조인들은 지난해말 황판사의 주도로 모이기 시작,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기존법 제도 안에 접목하고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학회 설립을 추진했다. 초대회장을 맡은 황판사는 『정보혁명은 인류에 새로운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한 도전과 함정이기도 하다』면서 『학회는 정보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할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연구와 국내외 학회 및 관련단체, 정보산업계와의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회는 분기별로 정보화와 뉴미디어관련 정보법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학회지도 발간하는 등 관련법 제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해외의 정보통신관련법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국내에 소개하고 내년중 대규모 국제세미나도 열 예정이다. 학회는 또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데이콤의 PC통신천리안에 「한국정보법학회」 동호회를 개설하고 연말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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