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 정치쟁점화/여 “내부 대응논리일 뿐 문제될 것 없다”박일룡 경찰청장이 야권의 「경찰중립화 방안」을 반박하는 내용의 지휘서신을 배포한데 대해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등 야3당은 일제히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규정,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야권은 특히 박청장의 주장이 여야 합의로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검경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한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특위활동을 사전에 제약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강력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정부당국에 대해 박청장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요구, 진상규명 조사단 구성, 총리실 항의방문 등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도 『경찰도 내부적으로 경찰중립화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수 있다고는 보지만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면서 『경찰중립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이원화로 보장될수 있는데 「지방경찰이 토호세력을 비호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안택수 대변인은 『검경의 중립화를 강렬하게 희망하고 있는 국민의 시대정신에 동떨어진 경찰총수의 경거망동에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원범 수석부총무는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가 경찰의 중립화 문제를 다루기로 한 시점에서 나온 박청장의 발언은 스스로 공직자의 소임을 망각하고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홍신 대변인도 『검경의 중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론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데 대해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신한국당은 『박청장의 견해표명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경찰청장들이 경찰중립화 문제에 대해 답변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관망하고 있다. 손학규 제1정조실장은 『경찰로서는 경찰의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적절치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대응논리를 일선 지휘관에게 알린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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