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지휘관들에 “중립반대” 교육유인물/경찰청 첫 입장표명

경찰청이 이달초 경찰중립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간부교육용 유인물을 일선 경찰지휘관에게 내려보낸 것으로 5일 밝혀졌다.「경찰중립화 주장에 대한 경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이 유인물은 최근 정치권에서 검·경중립화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경찰청은 11쪽 분량의 이 유인물에서 『경찰의 중립성은 민주발전 정도, 국민의 의식수준 등을 감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헌법과 경찰법등 현행법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