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지번 병용 3개시 시범실시/2000년 전국 확대/내무부에 기획단 설치정부는 5일 기존의 주민등록주소와 지번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도로에 따라 체계적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선진국형 주소제도를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이를 위해 내무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을 설치하고 우선 시범도시 2∼3개를 선정, 이 제도를 실시한뒤 ASEM회의 월드컵대회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열리기직전인 2000년에 전국의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정기간 종래의 주민등록주소 및 지번과 함께 새로운 주소제도를 병행사용한뒤 새로운 제도가 실생활에 완전히 정착되고 그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률상 효력을 갖는 기존의 주소제도와 대체할 것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신·구시가지를 고루 갖춘 중소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 우리 현실에 맞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도를 제작해 화물운송업자 홈쇼핑업자 관광안내원 건물·사무실광고업자등에게 사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준비과정이 끝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권유하거나 필요할 경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기획단(단장 구본영청와대 경제수석)의 한 관계자는 『현행체제로는 주소를 쉽게 찾기어려워 교통혼잡 물류비용증대등은 물론 각종 사고와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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