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승계·노선 재정립과 맞물려/개방정책 속도·범위가 향방 가를듯김일성 사망 2년이 지난 지금도 김정일이 조종하는 「고장난 비행기」인 북한의 항로와 잔여 연료량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북한이 과연 「고장난 비행기」인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하다.
그렇지만 경제회복이 김정일과 북한체제 유지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정일의 직책승계, 노선재정립, 대남·대외 관계 등이 모두 경제난 해결과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지난 93년 경제개발 제3차 7개년계획을 끝낸뒤 4차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2∼3년의 「완충기간」만을 설정해 놓고 있다. 투자자본을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주석과 당총비서 등 공식직책을 승계하고 새 시대를 선포하려면 대내외적으로 노선을 재정립해야 한다.경제회복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북한문제전문가들은 김정일이 권력승계를 정식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경제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회생 양상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부분적 수정 같은 노선재정립을 선포하고 직책을 승계할것으로 관측된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김정일이 경제문제에 자신감을 갖게 되면 김일성 시대의 이념과 노선을 역사속에 묻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에서 아무리 김일성이 절대적 존재라 하더라도 김정일의 권력장악이 성공하면 새로운 수령의 시대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북한의 대남배제전략의 자발적 변화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북한으로서는 20배 이상(95년말 기준)인 남한의 거대한 경제볼륨에 흡수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집요하게 대미 관계개선에 매달리는 이유도 지난 70·80년대의 적화통일전략을 수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남북경협과 교류가 북한체제 안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일관된 대북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명백한 사회주의 체제에 어긋나는 정책결정은 유보하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은 묵인해주는 이중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영업과 잉여농산물의 개인처분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간혹 나오고 있으나 최고 지도부의 공식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당국이 묵인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결국 북한 경제 회생의 관건은 개방의 속도와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서방에 문을 열어 놓은 곳은 김일성의 유훈에 따른 나진·선봉 경제특구 정도이다.<김병찬 기자>
◎김일성 사후 남북관계/대화 돌파구 못찾고 “답보”/조문파동 빌미 북서 일체 「대좌」 거부/나진 등 민간 경제교류는 점차 확대
정상회담 일보직전까지 나아갔던 남북관계는 김일성 사후 급전직하해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측은 김일성 사망 당시의 이른바「조문파동」을 빌미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김일성 사망 직후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서가 유효함을 천명하는 등 가까스로 조성된 정상회담 분위기를 살리고자 했지만, 94년 냉해와 이듬해 대홍수를 겪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위축된 북한측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반면 나진·선봉지구 투자활동을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경제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대북투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부문의 교류가 정치차원의 남북대화 교두보로 작용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두드러진 성과는 없다. 지난해 북경(베이징)쌀회담이 15만톤에 이르는 대북쌀지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로 이어지지 못한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일성 사후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현재 대미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남한을 철저히 배제시키려는 외교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체제위기 상황아래서 남북관계를 변화해 보려는 시도 보다는 일단 경제회복을 통한 체제안정에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북·미관계가 경수로협상, 미사일회담, 유해송환협상, 연락사무소설치 등 현안에 따라 계속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는 역시 4자회담이다. 지난 4월 제안 이후 북한측의 반응은 「검토중」과 「추가설명」사이를 오가고 있다. 북한은 4자회담을 통한 경제적 이익과 남북관계 변화라는 모험 사이에서 아직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체제안정에 자신감을 갖기전까지는 현재의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또 대화국면이 조성되더라도 북·미관계,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4자회담에 대해『인내를 갖고 기다려볼 수 밖에 없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말은 남북관계가 결국 북한의 내부사정에 달려 있다는 시각을 말해준다.<장인철 기자>
◎김정일과 군부/요직에 심복 배치 군 장악/최광·이을설 등 승진시켜 충성 유도/95년후 부대방문 20여회 “예우 신경”
김일성사후 북한은 만 2년동안이나 마치 「무뇌아」와 같은 기형적인 국가형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정권이 공식적인 최고 수뇌 없이 김일성의 「유훈통치」만으로 지탱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우선 군부를 꼽을 수 있다.
속성상 병영국가인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군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군부 역시 「당의 지배」원칙에 따라 노동당의 지휘를 받고 있긴 하지만 국방과 치안등 국가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는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사망 이후 군부쿠데타 가능성도 있다는 일부 예상과는 달리 김정일은 잦은 군부대 방문으로 군부를 다독거리고 자신의 심복들을 요직에 배치하는등 군부를 완전 장악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민군최고사령관이자 공화국원수, 국방위원회위원장인 김정일은 이미 80년대부터 자신의 명의로 군 승진인사를 단행하며 군에 대한 인기작전을 구사해 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85년4월 인민무력부장 오진우를 대장에서 차수로, 상장인 오극렬 백학림등을 대장으로 승진시킨 것.
김일성사후에도 95년 10월 당창건 50주년기념일을 앞두고 최광과 이을설을 원수로, 조명록 이하일 김영춘을 차수로, 김하규 현철해 김병률을 대장으로 승진시켰다.
또 최광을 인민무력부장으로, 조명록을 군총정치국장으로, 김영춘을 군총참모장으로, 김광진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으로 보임하고 이을설을 비롯한 군고위간부들을 당서열 19∼20위에 올려 놓았다.
이와함께 95년 1월1일 북한군 제214부대 방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군부대를 집중 방문하면서 군에 대한 각종 예우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정일은 최근에도 당조직(정치부)·참모부·보위부계통등 이른바 「1일3선통보체계」를 통해 다양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군을 장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금철 공군사령관(상장) 김하규 포병사령관(대장) 이하일 당중앙위 군사부장(차수) 김명국 당중앙군사위위원(대장) 박재경 군총정치국부총국장(상장)등 이른바 「5인방」이 김정일의 후광을 업고 실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홍윤오 기자>
□김일성 사후 주요 일지
▲94.7.8 김일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94.7.11 김용순, 이홍구 통일부 총리에 남북정상회담 무기연기 통보
▲94.7.19 김일성 장례식
▲94.10.21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문타결
▲95.1.21 미, 대북제재조치 완화
▲95.5.3 북, 중립국감독위 사무실 폐쇄 및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봉쇄
▲95.6.21 북경(베이징)회담에서 대북 쌀지원 합의
▲95.12.15 뉴욕에서 북·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KEDO) 경수로협상 타결
▲95.12.26 피랍 우성호선원 송환
▲96.4.4 북, 비무장지대 불인정 선언
▲96.4.16 한·미정상 제주에서 대북 4자회담 제의
▲96.6.11 우리정부,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300만달러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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