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 시장 개인적 질문 많아 “권위주의시대 잔재”/구청 설문선 불편사항 문항적고 대부분 좋아진점 질문/설문 내용도 천편일률… 비판론 일어민선자치 1년을 맞아 자치단체들의 각종 주민여론조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론조사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일차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인정받으면서도 조사내용이 천편일률인데다 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기도 하는등 『여론수렴보다는 홍보용』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25개 구별로 40명씩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견조사에서는 공무원에 대해 76%가 「친절해졌다」 72.7%는 「책임감있게 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백서로 문제가 된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다」가 54.7%, 「다소 충돌이 있더라도 시 이익을 우선 고려해 정부로부터 완전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답변이 26.6%인 반면 「가급적 정부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1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조순시장 개인에 대한 질문문항이 상당수를 차지해 일부에서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시장에 대한 인지도·이미지와 시장에 대한 생각, 업무추진속도등 개인적 질문이 많았고 답변결과도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정이 아니라 시장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마포 강서 강동 강북 광진 서대문구등이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서도 민선1년에 대해 주민들은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내용이 자치1년동안 달라졌거나 좋아진 점, 시급히 개선돼야할 점등을 물었을 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주민불편사항등에 대한 문항은 거의 없다.
700명을 대상으로 한 마포구 조사에서는 구행정의 변화에 대해 43.1%가 「좋아졌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변화한 것으로는 29.6%가 「공무원 친절도 향상」, 25.9%가 「민원처리가 빨라진 점」등을 들었다. 그러나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46.4%, 구상징물은 79.1%, 재정자립도는 94.6%가 모른다고 답해 구정에 대한 낮은 관심을 반영했다.
광진구 조사에서는 환경, 민의수렴, 보건복지분야가 많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36.5%가 구청장의 이름을 몰랐다. 강서구 주민욕구조사에서도 60.2%가 「행정에 변화를 느꼈다」, 57.7%가 「구·동 서비스가 좋아졌다」고 했으나 구청장의 이름을 모르는 응답자가 32.4%였다.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강북구 조사는 지방자치 실시로 가장 문제가 되는 점, 민선1년이후 변화한 질서의식등을 묻는 설문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가장 큰 문제로 「지역간 격차」(31.8%)를 들었고 「지역이기주의」(26.6%),「지방재정문제」(16.3%), 「주민부담 증가」(14.5%)순으로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7%는 공공질서 위반사례가 민선구청장 취임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답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44%) ▲쓰레기무단투기(22.1%) ▲무단도로점용(18.1%)등을 지적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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