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신도시 40∼50개 건설”/파문 우려 부처간 논란끝 철회 해프닝이각범 청와대정책기획수석이 중심이 돼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21세기 도시구상」이 4일 완전히 백지화했다. 이 구상은 일반인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과 도시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혁명적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유관부처사이에 적지않은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김광일 비서실장과 이수석은 이날 청와대기자실을 찾아 『세계화추진위의 과제로 추진해 오던 21세기 도시구상은 정부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 적절한 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이상 이 안은 정부의 공식적 견해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당초 이수석은 오는 11일께 청와대에서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열고 김영삼 대통령의 구상으로서 21세기 도시구상을 과제로 채택,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방식에 대해 본격적인 수술을 가하려고 했었다. 이를 위해 이수석은 2일 발표때까지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청와대출입기자들에게 대강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랬던 것이 불과 이틀만에 뒤집어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다른 채널을 통해 보고받고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다 정해진 일처럼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김대통령은 이에 그치지않고 김실장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쓸데없는 혼란을 주지않도록 분명한 입장를 밝히라』며 청와대출입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21세기 도시구상의 폐기를 발표토록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주 이수석이 이같은 구상의 추진을 김대통령에게 1차로 보고했을때 김대통령이 『국민생활에 워낙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일이니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말은 『추진하지말라』는 뜻이었는데 이수석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계속 추진하면서 기자들에게 브리핑까지 하자 급기야 김대통령이 화를 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완전히 「없던 일」이 되어버린 이 구상은 2010년까지 인구 30만∼1백만 규모의 미래형 신도시를 40∼50개 건설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심재개발등 고밀도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도시개발 방식을 직주개념에 의한 미래형 개발방식으로 전환, 향후 15년동안 전국토면적의 3% 가량을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2년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도심재개발은 전면 중단시키고 또 기존 도시의 외연확장도 일절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상이었다. 기업이나 대학등에서 신도시개발을 요청해올 경우 「21세기 도시기획단」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공장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대폭 낮춘다는 것이다. 또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기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고시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1년전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는 법개정안도 마련했었다.
사실 이같은 구상에 대해 청와대내에서도 『생각은 좋지만 현실성없는 얘기』라는 견해가 있었다. 한 수석은 『국민의 주거생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 예산확보나 투기방지대책등 충분한 정지작업없이 벌여놓는 것은 위험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수석팀과 4개월동안 실무작업을 벌여온 건설교통부측에서도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했지만 『실천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어떻게 보면 21세기 도시구상은 처음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회 각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이수석자신의 말대로 이 구상이 도중하차한 것일수도 있으나 「과욕이 빚은 해프닝」때문이었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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