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주화시대에 새 국회가 법정구성일을 어긴채 한달이나 늦게 국회의장단을 선출, 원구성을 한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다. 여야가 국민의 열화같은 국회기능의 정상화 요구를 외면한 채 힘겨루기 끝에 임시국회회기 마지막 날 원구성으로 15대 국회를 개원한 것은 다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의정사상 또 다시 국회개원의 지연이라는 오점을 남긴 것이다.올들어 특히 4·11총선 이후 나라 안팎으로 갖가지 현안이 돌출·제기되고 정세가 변전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외교·안보·대북상황에서부터 수출부진·경상수지적자·물가앙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경기침체, 노동쟁의 등 노사간의 갈등 증폭, 확대일로의 환경오염, 사회불안과 공직기강의 해이 등으로 나라가 술렁이고 들끓었음에도 이를 수렴하고 정부를 채근해야 할 국회가 여야의 당략적 대결로 문을 닫은 채 외면했다는 것은 엄청난 직무유기라 하겠다.
물론 국회파행은 한마디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정국을 주도하려는 3김의 뿌리깊은 정략적 다툼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한달동안 강경 대치 끝에 3개항에 합의했다지만 여야 모두 패배자요 국민에게는 정치불신·국회불신을 심화시키는 큰 상처만 안겨준 것 역시 정치권이 져야 할 책임인 것이다.
여야가 힘겹게 합의한 3개항도 따지고 보면 체면유지용에 불과한 것으로 실천까지에는 넘어야할 고비가 한두가지 아니다. 우선 15대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국회특별조사위원회의 실효성 문제다. 검찰의 선거사범수사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여야가 상대방에 대해 금권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대상선정, 조사방법의 설정조차 합의가 지난할 듯하다.
여야 동수로 구성될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경우도 가장 핵심인 경찰과 검찰의 중립화 문제는 여당의 「절대불가」와 야당의 「관철」입장이 예상되어 새로운 합의란 난망이다. 결국 두 위원회 모두 지루한 논쟁과 대립이 계속될 공산도 큰다. 그나마 3당의 나눠먹기로 민주당을 배제한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그러나 가장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의 국회운영이다. 벽두부터 대결·대치 양상으로 출발한데다 모든 것이 대선과 유관되어 있고 여기에 두 특별위원회가 교착 때마다 의정의 발목을 잡을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15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국정전반, 특히 침체되고 흔들리는 공직사회와 사회기강을 점검해야 하고 당장 내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경기회복과 민생대책을 추궁하고 처방을 마련하는 일도 시급하다.
앞으로 국회의 순항, 21세기를 준비하는 미래정치의 성패여부는 여야지도부와 의원들의 사심 없는 국리민복 우선 처리자세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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