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고로방식의 제철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를 허용해 일관제철소분야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같은 내용의 「포항제철 특별경영진단 보고서」를 작성, 다음주에 통상산업부에 보고할 예정이다.KDI의 일관제철사업 경쟁체제 도입주장은 박재윤 통산부장관이 현대그룹의 제철분야 진출허용을 시사한 직후 나온 것으로 정부부처의 입장이 민간기업의 제철사업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KDI는 이 보고서에서 민간기업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둘러싼 철강재수급 논란과 관련, 『중국과 동남아시장의 철강수요를 감안하면 내수시장에서의 공급과잉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주요산업의 진입장벽을 모두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제철분야만 포철독점을 용인해주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인 기업자율경영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에 따라 일관제철분야도 다른 업종과 같이 민간기업의 신규참여를 허용해 국내 철강산업이 경쟁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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