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간 수출 3,813배·수입 393배 “껑충”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60년대 이후 우리경제와 사회는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가. 경제규모가 얼마나 커졌고 사회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통계청이 발표한 「60년대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상」을 통해 살펴본다.
◎경제의 변화/도로 1㎞당 자동차대수 91배나 증가/조세부담률 12%서 20.6%로 상승/농가인구는 1/3수준으로 급격히 감소
▷국민계정◁
▲국민총생산(GNP):60년 19억달러에서 95년에는 4천5백17억달러로 2백38배 늘었고 1인당 GNP도 79달러에서 1만76달러로 1백28배 증가했다.
▲산업구조:6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36.8%를 차지했던 농림어업비중은 95년 6.6%로 낮아진 반면 광공업은 15.9%에서 27.2%,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은 47.3%에서 66.2%로 높아져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했다. 경공업비중은 76.6%에서 23.9%로, 중화학공업은 47.4%에서 76.1%로 바뀌었다.
▷무역수지◁
▲수출 수입:60년 3천3백만달러에 불과했던 수출은 95년 1천2백50억5천8백만달러로 3천8백13배 늘었고 수입은 3억4천4백만달러수준에서 1천3백51억1천9백만달러로 3백93배 증가했다.
▲총외채:60년 8천3백만달러에서 94년 5백71억7천7백만달러로 6백89배 늘었고 순외채는 70년 15억7천만달러에서 94년 1백7억달러로 6.8배 증가했다. 경상수지규모는 60년 1천3백40만달러 흑자에서 95년 88억1천6백80만달러 적자로 변했다.
▷산업◁
▲농업:농가인구는 60년 1천4백55만9천명에서 94년 5백16만7천명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2%에서 11.6%로 축소됐다. 곡물자급도는 65년 93.9%에서 94년 27.7%로 떨어졌고 쌀은 65년 1백.7%에서 94년 87.8%, 보리쌀은 70년 1백6.3%에서 94년 48.3%로 낮아졌다.
▲자동차:자동차생산은 62년 1천7백77대수준에서 95년 2백52만6천4백대로 1천4백22배 늘었고 수출은 75년 31대를 시작으로 95년 97만8천6백대로 증가했다.
▷에너지◁
▲석유:석유총소비량은 70년 6천2백70만2천배럴에서 95년 6억7천6백98만2천배럴로 10.8배 늘었다. 95년 1차 에너지소비량은 61년에 비해 8 8배, 1인당 전력소비량은 60년에 비해 79배가 증가했다.
▲도시가스:도시가스 수요가수는 72년 6천6백호 남짓했으나 95년에는 4백34만7천호로 6백59배 늘었다.
▷건설·교통·통신◁
▲주택:GNP대비 주택부문 투자율은 62년 1.6%에서 94년 7.7%로 증가했다.
▲도로:도로포장률은 60년 3.7%에서 94년 77.8% 수준으로 높아졌고 도로 1㎞당 자동차대수는 1.1대에서 1백3대꼴이 됐다.
▲전화:인구 1천명당 전화보급대수는 60년 3대에서 94년 3백97대로 확대됐다.
▷재정 금융◁
▲통화:화폐발행액(누계)은 60년 1백50억원에서 95년 17조3천2백40억원으로 1천1백55배 늘었고 예금은행의 예금총액(명목)은 62년 3백90억원에서 95년 1백54조1천3백60억원으로 3천9백52배 증가했다.
▲세금:국민 1인당 연간 조세부담액은 60년 1천2백원수준에서 95년 1백59만6천1백원으로 1천3백30배 늘었고 조세부담률은 12%에서 20.6%로 높아졌다.<이상호 기자>
◎사회의 변화/출산자녀수 평균 명서 1.8명으로/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5년새 68배/63년 만원 95년 5백원으로 가치 하락
▷인구◁
▲총인구:96년 7월1일 현재 인구는 4천5백24만8천명으로 60년 2천5백1만2천명에 비해 1.8배 늘었다. 66년에는 25세이상 인구중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자가 79.6%를 차지했으나 90년에는 고졸이상이 47.6%에 이르렀고 95년에는 60%수준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균수명:60년 52.4세(남자 51.1세, 여자 53.7세)에 불과했으나 93년에는 72.8세(남자 68.9세, 여자 76.8세)로 20.4세(남자 17.8세, 여자 23.1세) 길어졌다. 국민 평균연령도 60년 23세에서 96년 31.5세로 장년으로 접어들었다.
▲여성:60년 15∼49세 여성 1명당 가임기간 출산자녀수는 평균 6명이었으나 94년에는 1.8명으로 낮아졌다. 94년 혼인건수는 70년에 비해 1.3배(29만5천건→38만건), 이혼건수는 5.7배(1만2천건→6만6천건) 증가했다.
▷고용임금◁
▲취업자:63년 7백56만3천명에서 95년 2천37만7천명으로 2.7배 는 반면 실업자는 66만7천명에서 41만9천명으로 37.2% 줄었다. 여성취업자수는 26만3천3백명에서 8백22만4천명으로 3.1배 증가했다.
▲임금:제조업 평균임금(명목)은 70년 1만4천3백원에서 95년 1백12만4천원으로 79배 가까이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약 7배 뛴 셈이다.
▷물가·가계◁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명목)은 70년 2만8천원에서 95년 1백91만1천원으로 68배 늘어났다. 63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엥겔계수는 61%였으나 95년에는 28.8%로 축소됐다.
▲물가:95년 소비자물가는 65년에 비해 19.9배 뛰었으며 65년 1만원의 화폐가치는 95년 5백3원 가치로 하락했다.
▷교육◁
▲진학률:유치원취원율은 61년 0.8%에서 95년 40.1%,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65년 54.3%에서 거의 1백%로, 고등학교진학률은 69.1%에서 98.5%로, 전문대이상 진학률은 32.3%에서 51.4%로 높아졌다.
▲교육비:도시가구의 가계소비지출중 교육비비중은 65년 4.9%에서 95년 9.3%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보건·문화◁
▲의사:의사 1명당 인구수는 60년 3천2백21명에서 94년 8백17명으로 줄었고 의료보험수혜율은 77년 전국민의 8.8%에서 94년 97.3%로 확대됐다.
▲술·담배:94년 주류(국내 생산)의 18세이상 인구 1명당 연간소비량은 62년에 비해 2.7배, 95년 담배(외국산 포함)의 소비량은 60년에 비해 1.9배 늘었다.
▲신체조건:초등학교 6학년(11세) 남학생의 평균 키는 65년 1백32㎝에서 94년 1백45.4㎝로 커졌고 몸무게는 28.3㎏에서 39.1㎏으로 늘었다.
▲자가용 승용차: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는 60년 4천2백대에서 95년 5백77만8천대로 1천3백76배 증가했고 자동차사고 발생건수는 60년 6천3백건에서 94년 26만6천1백건으로 42배 증가했다.<이상호 기자>
◎고성장 불구 생산성 낮아 “명암”/성장률 연평균 8.8% 미·일·유럽 압도/제조업 1인 부가가치 등은 선진국 못미쳐/국제통계 비교
지난 35년간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규모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 삶의 질과 생산성은 아직 선진국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물론 주요 기간산업은 생산규모면에서 세계정상에 와있다. 자동차생산량(94년기준)은 2백31만대로 영국 브라질을 누르고 캐나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으며 수출도 연간 74만대규모로 일본 독일 프랑스등에 이어 세계 8위권에 와있다. 선박수주량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권이다.
그러나 제조업근로자 한사람이 만드는 부가가치(90년기준)는 우리나라가 3만3천9백달러로 일본(8만1천2백달러) 미국(7만5천6백달러) 독일(7만5천2백달러)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인구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3∼4배수준이나 정작 농업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면적당 곡물생산량은 ㏊당 5천8백8㎏으로 7천1백46㎏의 네덜란드, 6천5백54㎏의 프랑스, 6천4백49㎏인 일본에 뒤지고 있다.
65년이후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연평균 8.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대만(9.3%) 싱가포르(9%)에는 조금 못미치지만 일본(5.3%) 미국(2.6%) 캐나다(3.5%) 및 유럽선진국에 비하면 2∼3배에 달하는 성장속도였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주요국중 단연 최고였다. 88년이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본 2%, 미국 3.8%, 싱가포르 2.8%, 대만 3.9%등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배에 가까운 6.8%를 기록했다.
인구 천명당 자동차 보유대수(92년기준)는 12대로 미국(75대) 캐나다(62대) 일본(50대) 대만(19대)에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년에 우리나라가 23.6명으로 이들 국가(미국 15.4명, 일본 8.8명, 대만 11.2명)를 제치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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