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어”/사업계획서 제출땐 공발심 거쳐 결정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3일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사업 추진과 관련,『정부가 반대입장을 정하더라도 현대의 일관제철소사업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해 현대의 제철소사업 진출 허용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대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공업발전심의회에 올려 자문을 구한뒤 통산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현대의 일관제철소 건설과 관련, 정부와 민간이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견지한 정부방침이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현대의 제철사업에 대해 논의 자체를 꺼려왔던 정부가 사업계획 검토용의를 밝힌 것은 큰 진전으로 본다』면서 『그동안 계열사인 인천제철에 전담팀을 구성, 제철소 건립에 관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기 때문에 이달중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연간 생산능력 300만톤규모의 고로 3기를 우선 건설할 방침이며 점차 생산능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제철의 전담팀이 물색해온 제철소 건립부지는 최근 서·남해안의 2∼3개 지역으로 후보지가 압축돼 막판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유치의사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장관은 이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포철 특별경영진단 최종 보고서를 곧 공개하고 8월말까지 한국중공업과 가스공사의 민영화방안과 포철의 경영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백규 기자>
◎박 통산 제철사업 허용시사 발언 안팎/정부,절대불가 입장서 긍정적검토로 방향 선회/현대,월드컵 유치 등 위상 업고 사업 박차 움직임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사업에 대한 박재윤 통산부장관의 발언이 그동안 불허를 고수하던 정부입장 변화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계는 박장관의 이날 발언이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포석으로 보고 통산부와 현대그룹의 후속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사업은 삼성그룹과 LG그룹이 각각 손에 넣은 승용차사업과 개인휴대통신(PCS)사업과 마찬가지로 재계판도를 뒤바꿀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입장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는 그러나 현대그룹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2000년대 이후에는 기존 제철소들의 생산능력만으로도 수급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철소의 추가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는 특히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설에 8조∼10조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고 부지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며 제철소사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그런 정부가 최근들어 종전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통산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월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사업은 한국철강협회내 설비투자협의회의 자율조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업발전법에 의해 구성돼 있는 공발심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현대그룹은 제철소건립사업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왔다.
현대그룹은 늦어도 오는 9월 말까지 철강산업발전 민간협의회에 고로방식의 제철소 건립계획을 공식의제로 발의하는 형식으로 제철사업 진출을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그룹은 정몽준 현대중공업고문을 비롯한 그룹 전체가 월드컵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는 등 위상이 최고조에 올라있는 상태에서 제철소사업을 본격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그룹이 제철소 사업진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기존입장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던 정부가 공발심 논의결과에 따라 사업허용을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은 분위기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박장관이 공발심 논의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진출을 막을 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이미사업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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